질의하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 질의하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나타난 2015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2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등 정부와 지자체 복지사업에 지출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015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45억원이다.

2015년~2020년 6월 사회보장비용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현황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 2015년~2020년 6월 사회보장비용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현황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또한 환수가 결정된 2345억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71억원으로 전체금액의 28.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에 39억 5,361만원으로 전체 미환수액 2345억 대비 26.2%를 차지했다.. 이어 2016년 45억 9272만원, 2017년 49억 7056만원, 2018년 76억 3562만원 그리고 작년 122억 6549만원, 올해는 6월 기준 73억 9181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서영석 의원은 "2015년과 비교하면 작년기준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결정 금액이 각각109.1%, 57.9% 증가했다" 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 증가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득재산과 인적정보 연계 항목을 지속 확대하고 사전차단 기능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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