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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 “한국은행, 고용증대‧소득분배 등 사회적 기능 강화해야”

'중소기업지원펀드', '취약계층가계안정지원펀드' 등 설립 제안
사회적 금융포용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위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이 16일 실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과 안정 기반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가 거시경제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정책금리 결정이라는 단 하나뿐인 정책수단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외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경제성장,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펀드를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중소기업지원펀드'는 한국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형태이다. '중소기업지원펀드'는 기술형 창업지원, 혁신중소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R&D 자금 등을 장기에 걸쳐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경제성장기반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가계안정지원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펀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인수하여 상환만기 연장이나 소액분할 방식의 상환을 지원하도록 운용된다. 본 펀드가 설립되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더불어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증대 같은 사회적 기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슈] 전작권 조기 전환 놓고 한·미 양국 입장차이...방위비 인상 빅딜 가능성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1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속도를 조절하며 방위비 인상이라는 깜짝카드로 압박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매년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삭제했다. 또한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양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이라고 설정했다. 다만 공약인 만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완료가 목표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작권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열린 SCM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은 나토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기고]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3-3)
박기종 철도 건설 사업을 하다 박기종은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져 ‘철도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열강의 철도부설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합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철도는 민족의 기업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를 부강케 함은 상무가 제일이요, 상무를 흥왕케 함은 철도가 제일이다’라는 취지 아래 1898년 5월 한국 최초의 민족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창설하였다. 자본금 약 10만5,000원의 주식회사로 경편 철도를 계획하였으며, 당시 조선인의 주목을 받으며 다수의 유지가 동참하였다. 박기종과 기차와의 인연은 1차 수신사 일행이 승차했던 특별열차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기수를 대표로 약 75명으로 구성된 수신사 일행이 일본 요코하마에 당도하자, 일본 외무성 관리가 마중 나와 특별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했다. 김기수는 이 특별열차를 앞에 두고 이게 긴 복도가 이어진 집(장행랑, 長行廊)인 줄로만 알았다. 박기종도 이 특별열차를 통해 처음 기차를 접했다. 1880년 2차 김홍집 수신사 일행의 역관으로 참여하여 재차 일본을 시찰하면서 박기종은 철도라는 근대 기계문명을 신뢰하게 된다. 부산항과 하단포(下端浦)를 연결하는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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