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3℃
  • 흐림강릉 14.0℃
  • 구름많음서울 13.3℃
  • 흐림대전 12.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4.2℃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2.3℃
  • 제주 14.7℃
  • 구름조금강화 9.3℃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전작권 조기 전환 놓고 한·미 양국 입장차이...방위비 인상 빅딜 가능성

한·미 공동 성명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삭제
에스퍼, “전작권 전환 위한 모든 조건 완전히 충족되는 데 시간 걸릴 것”
서욱,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한국군 주도 연합 방위체제 준비”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1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속도를 조절하며 방위비 인상이라는 깜짝카드로 압박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매년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삭제했다. 또한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양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이라고 설정했다. 다만 공약인 만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완료가 목표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작권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열린 SCM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에스퍼 장관과 서욱 장관의 상반된 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미국 측의 방위비 협상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양국 간 전작권 추진 속도에 대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SCM에서 “한미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과 세계에 안보와 안정성의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이런 위협과 다른 위협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두 나라는 억지력을 향상할 일련의 정책 또한 논의할 것”이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방위협력을 계속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직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작년 11월 제51차 SCM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인상 연계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김종대, “코로나로 (한·미연합)훈련 못하기 때문...전작권 전환 차질 없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최우선 선결과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 군의 능력이 발전했다. 북한 핵이나 주변국 상황을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순수하게 한국 군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카드로 전작권 전환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도 대선전까지 결과가 안나온다. 코로나로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 독주가 어렵다”며 “상황적 요인이지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구조적 원인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차질 없이 가고 있었다. 한미 훈련을 못한 게 제일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방위비 인상이나 종전선언 등을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하나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 얽혀있다. 방위비 협상은 어렵고 종전선언은 북한이 관심 없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은 코로나로 상황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라며 “지렛대로 다른 것을 풀기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영훈 기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전작권 조기 전환 놓고 한·미 양국 입장차이...방위비 인상 빅딜 가능성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1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속도를 조절하며 방위비 인상이라는 깜짝카드로 압박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매년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삭제했다. 또한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양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이라고 설정했다. 다만 공약인 만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완료가 목표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작권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열린 SCM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은 나토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