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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0 국감] 부동산 통계 두고, 여야 입장차 극명 "현실 반영 못해" vs "민간 통계가 잘못돼"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집값 통계를 두고 여야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만든 정부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토부와 여당은 통계별로 표본과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경우 3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경우 15.7%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수치다. 

송 의원은 "(감정원과 KB통계가) 38배 차이가 나오다 보니 (감정원) 통계 신뢰성이 훼손됐다"면서 "결국 정책에 관해서도 신뢰하지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3년부터다. 2013년 전에는 감정원에서 별도의 통계를 만들지 않았으며,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초기에는 KB통계방식을 참고했기에 (표본수치가) 같게 나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하지만, 송파구에 있는 잠실동은 10억원 이던 단지가 3년 만에 무려 22억원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송의원은 또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홍 의원은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B시세의 경우 호가가 중심이 되어 중위가격을 발표하기에 한국감정원과 산출방식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이 인용한 KB부동산 중위가격 통계는 전체적인 가격 흐름 파악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KB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들이 (통계를 내고),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통계를 낸다"며 "KB통계는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또는 재건축 단지중심으로 실시되는 측면이 있어 감정원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 외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내년에는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 3750가구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준 기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부 이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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