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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0 국감]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심각…‘20년 이상’된 주택 13.7%

서울·부산·경기에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 가장 많아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 8622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1만 6357호로 전체의 약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현황에 따르면, 2010년 3만 5541호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이 2019년 11만 8622호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2020년 2만 9000호, 2021년 3만 5000호, 2022년 3만 6000호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LH가 초기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연한이 20년을 경과하며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LH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연령별로 노후화를 살펴보니 가장 심각한 25년 초과 주택의 경우 총 7,172호 중 서울이 38.72%(2777호), 부산 25.06%(1797호), 경기 23.02%(1651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태준 기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부 이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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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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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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