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4.1℃
  • 흐림서울 1.0℃
  • 흐림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1.8℃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4.1℃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6℃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공공기관들의 옵티머스 투자경위 철저히 살펴라” 지시

과로사 택배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한 감독·점검 지시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데 대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주체에 대해 “지금 현재 투자한 곳으로 나타난 공공기관이 전파진흥원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투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있으니 일단 1차 파악은 아마 해당 부처가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아닌 여권 관계자들의 투자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별도 지시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없었다”며 “진영 장관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관련 지시에 대해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황덕순 경제수석이 어제(15일)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라디오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부는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