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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기재위 국감서 여당 의원들 ‘재정준칙’ 옹호한 이주열 총재 향해 ‘질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국면에서, 이 총재가 불필요한 발언으로 소모적 논란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 총재가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타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총재를 향해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이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에 질타에 이주열 총재는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균형감 있게 얘기하려고 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day ②] 국민의힘 10명·정의당 1명 등 야권 13명 무더기 법정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여야 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이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윤상현·이용호 의원까지 13명의 야권 현역의원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03명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10명 기소 국민의힘에서 기소된 의원은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 원유이송시설 점검 다음 날 원유 유출·해양오염··· 부실점검 지적 제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지난 9월 11일 울산 앞바다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약 14~20kl의 석유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점검에도 발생한 사고에 부실점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광진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지사 해양오염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해상 원유이송시설의 수중호스와 해저송유관 연결부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가 느슨해지며 그 틈새로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0시 36분으로부터 3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경 잠수부를 투입해 볼트와 너트를 조여 응급조치를 했다. 오염면적은 축구장 절반 정도인 약 4000㎡였으며 지난 12일 정오 무렵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 사고로 해상에서 3.6㎞가량 떨어진 울주군 강양항에서 기장군 월전항까지 일부 해안이 오염돼 13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사고 발생 원유이송시설의 ‘안전점검표’에 따르면, 2019년도 상·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정기점검은 물론 올해 발생한 8·9·10호 태풍 이후 수시점검 결과 9호 태풍 후인 지난달 4일 발생한 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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