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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경기도정 최선 다할 것”

대선 질문에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 현재 역할 최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면서 “이 법원은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볍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판결은 확정된다.

재판 후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대선 출마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 질문에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슈] ‘무죄’로 족쇄 풀린 이재명, ‘집토끼 지지율’도 이낙연 따라잡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최근 받아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집토끼 지지율(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렸던 이 지사가 점차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에서도 이 대표를 앞서고 있어서 큰 정치적 도약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 이낙연 대표는 17%를 얻어 전체 지지율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 이는 무죄판결 전 실시된 여론조사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36%, 이재명 지사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1월 3주차 같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47%, 이 지사가 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다. 딱 9개월 만에 둘 간의 지지율 격차가 42%p에서 5%p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 지사의 무죄판결 이전인 지난 3~4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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