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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법사위, 월성원전 감사 쟁점...최재형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

민주 “감사저항이라는 말을 감사원장이 해선 안돼...적법하게 처리해야”
국민의힘 “감사원에게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아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원전 1호기의 감사원 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감사를 두고 어려움을 표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입장이 걸린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1호기의 감사원 감사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문제의식을 표했다. 아울러 야당의원들로부터도 여당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최 원장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두고 최 원장을 일제히 몰아 세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관이 윽박지르며 문답을 만들고 조사받은 사람에게 수정을 부탁받아도 수정을 안해준다”며 “이건 검찰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다”고 최 원장에게 지적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다. 사안의 복잡성도 하나의 문제였다”며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 진술 과정을 두고도 최 원장은 “그들이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한다. 그럼 감사원 측에서 또 다른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고, 감사 기한을 지킬 수 없던 이유를 두고도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명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 저항이라는 말을 최 원장이 하면 안 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해야지 '너 개기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 조선 시대처럼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안 된다”고 최 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최 원장은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공기능이 행사되는 데 협조할 의무도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은 “공무원들은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며 “감사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감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았다. 국회에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다”라며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다. 결원이라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거듭된 반박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야당 의원님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다”고 비꼬아 발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잠시 양측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에게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아야”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에서도 최 원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인 단어가 민주적 통제다”라며 “감사원에게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 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최 원장에게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최 원장은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그것이 저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의 프레임으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야당의원들의 발언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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