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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day ②] 국민의힘 10명·정의당 1명 등 야권 13명 무더기 법정행

국민의힘, 재판 결과 따라 개헌저지선 위태로울 수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여야 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이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윤상현·이용호 의원까지 13명의 야권 현역의원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03명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10명 기소

국민의힘에서 기소된 의원은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 의원을 15일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구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기획·보도자료 담당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당선 후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비관해 식사를 끊어 지난 5월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 의원 측은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보좌관직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중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불법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을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박 의원이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배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서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는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다.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8일 최근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경선 경쟁자였던 최건 예비후보와 그의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는 등 당내 경선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은 15일 오후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사인간 채권 5억원이 고의 누락되는 등 허위 신고의 정황이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리며, 검찰은 조만간 구형량을 법원에 서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며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춘식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의원이 지난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경력을 표기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표기했다. 

홍석준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홍 의원을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10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정의당 이은주,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 한 혐의
무소속 이용호,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소속 윤상현, ‘함바 브로커’ 사건 연루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 57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8일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의원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는 이 의원을 선거 방해로 고발했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된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면서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구속기소된 유상봉씨는 올해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 라임·옵티머스 사태, 국감 태풍으로 급부상...사활건 여·야 전면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는 당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만 제기됐지만 옵티머스 사태의 핵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야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건 정면충돌 하고 있다. 불꽃튀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4대쟁점을 알아보았다.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으로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극한 대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사활을 건 라임ㆍ옵티머스 정면충돌 4대쟁점을 알아보았다. 쟁점1. 라임·옵티머스 사태...금융사기인가, 권력형게이트인가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했고 이 때문에 돈을 맡겼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 배당됐고 수사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19일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시행 촉구 집회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국마사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주마 생산농민과 경마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존 위기에 놓인 국내 말산업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대안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마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오전 11시부터 농림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는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국내 경마산업은 전례 없는 대공황에 실직과 폐업, 파산 위기에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말산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안일한 자세로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며,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각성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을 보호하는데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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