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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류호정, ‘감전·화상·백혈병’ 배전노동자 노동환경 지적

“한전, 백혈병 산재 인정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파 노출 수치 인정 안 해”
“배전노동자, 소속 등 이유로 체계적 관리받지 못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5일 산자위 국감에서 에너지 공기업 내외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배전노동자 작업복을 착용하고 국감에 참석한 류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전 배전노동자’의 작업환경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배전노동자를 대신해 (중략) 질의하기 위해 입고 나왔다”며,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한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전자파에 과다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감전사고를 비롯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배전설비의 운영과 보수 신규설비에 대하여 한전이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배전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활선작업 시 절연장갑, 절연고무를 사용하나 2만2900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법’으로 불리우는 활선공법은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 등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8년 2월, 2019년 3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2016년, 직접활선 작업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공법인 ‘간접활선 방법’으로 작업방식을 교체했다. 류 의원은 간접활선 방법 역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스틱은 무게 및 길이는 5~6kg, 길이는 1.7m에 달하는 장비다.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는 한쪽 팔에 1개씩, 총 2개 스틱을 활용하게 된다. 류호정 의원실이 전국건설노조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확대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스틱 공법이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방식 변경 이후 ‘내 몸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9.1%, 목·어깨·허리·팔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EHS(환경, 보건, 안전) 경영방침’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물으며, 경영방침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류 의원은 한전이 “백혈병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정보건공단’의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이 권고한 ‘활선작업자 질병등록관리시스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서, 1년, 2년마다 소속이 계속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일정부분 한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전의 책임을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김 사장은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으며, 질의 말미에는 스마트스틱 등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를 개선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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