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 동의 할 수 없어"
국민의힘 "추미애 일방적 주장, 항변 기회도 줘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이 국감 출석을 자청한만큼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증인 채택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지난 월요일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 또 어제는 (한 검사장) 근무지가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등 올해 들어 세 번이나 근무지가 바뀐 이례적인 상황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지금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으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문해도 충분하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스스로 국감장에 나와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직 검사이며 수사 대상자가 국감장에 나와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야당 의원과 (한 검사장이) 잘 소통하는 것 같다. 야당 의원을 통해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추 장관이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고 있어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듯이 말했다.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버리면 한 검사장은 국민께 어떤식으로 알리냐"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석을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기 위해 법사위를 하는 거냐"며 "한 검사장은 결백하면 밝히면 될 일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고 언론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해 검찰에도 부담이지만 언론도 명예훼손이기도 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수사 시작도 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 전반기에 김종민 의원이 '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증인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며 "저희는 한 검사장을 변호할 마음이 없지만 본인이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것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한 것이고, 과거 윤석열 총장이 검사였을 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 했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과 한 검사장의 '장외 실랑이'는 지난 1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비판하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하면서 제기됐다. 

특히 지난 1월 검찰 인사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약 넉달 만인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또다시 인사 통보를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한 검사장의 인사 통보는 1년 사이 세 번째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오보 사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며 그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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