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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한동훈의 세번째 좌천과 추미애

한동훈, 죄 없어도 좌천당하는 이유

 

한동훈 검사장이 유배지에서 다시 다른 유배지로 좌천되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최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 고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을 거쳐 세 번째로 출근지를 옮기게 됐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좌천이다. 이번 인사는 한 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한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한 검사장은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유배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기구한 처지가 되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작부터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를 단정하다시피 하며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해왔다. 추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전권을 부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며 감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지휘서를 통해 "공모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지만, 막상 아무런 증거도 드러난 것이 없다. 매일같이 SNS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던 추 장관은 한동훈 압수수색에서의 폭행 시비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을 향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아버렸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 같으면 발언하고, 사태가 불리해지는 것 같으면 침묵하는, ‘선택적 발언’과 ‘선택적 침묵’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 추 장관은 이제 와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한 검사장의 비협조 탓으로 돌리는 책임 떠넘기기의 모습까지 보였다.

설혹 한 검사장을 의심했다고 한들,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임이며 도리이다. 세상에다 대고 ‘검언유착’이라고 소리쳤던 추 장관이 이제와서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 때문이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 무고한 한 인간의 삶을 핍박하고 욕보이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때 자신의 섣부른 예단을 사과하고 자신이 욕보인 사람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바른 태도다. 그러나 장관의 정치적 입신과 체면을 위해, 무고한 한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만 한다. 19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스토리이다.

추미애 장관을 지켜보노라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반면, 자기 눈 밖에 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가혹하고 잔인한 태도를 보이곤 한다. 그러한 자기 분열적 모습을 원치 않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같이 한번 눈 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고 가혹하게 응징을 했던 광경들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다시 세 번째 유배지로 가게 된 한동훈 검사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서 근무하겠다"고 말한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견뎌내며 끝까지 검사직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가 그를 치졸하게 유배시킨 권력자의 모습보다 몇 십 배, 몇 백배 훌륭해 보인다.

국가가 제도와 합리적 룰이 아니라 이렇게 권력을 가진 개인의 사적인 감정과 집착에 의해 운영될 때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질문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그 시절 그런 박근혜를 그토록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다시 이런 광경들을 지켜보며 살아야 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무죄’로 족쇄 풀린 이재명, ‘집토끼 지지율’도 이낙연 따라잡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최근 받아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집토끼 지지율(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렸던 이 지사가 점차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에서도 이 대표를 앞서고 있어서 큰 정치적 도약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 이낙연 대표는 17%를 얻어 전체 지지율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 이는 무죄판결 전 실시된 여론조사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36%, 이재명 지사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1월 3주차 같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47%, 이 지사가 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다. 딱 9개월 만에 둘 간의 지지율 격차가 42%p에서 5%p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 지사의 무죄판결 이전인 지난 3~4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기고]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3-3)
박기종 철도 건설 사업을 하다 박기종은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져 ‘철도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열강의 철도부설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합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철도는 민족의 기업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를 부강케 함은 상무가 제일이요, 상무를 흥왕케 함은 철도가 제일이다’라는 취지 아래 1898년 5월 한국 최초의 민족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창설하였다. 자본금 약 10만5,000원의 주식회사로 경편 철도를 계획하였으며, 당시 조선인의 주목을 받으며 다수의 유지가 동참하였다. 박기종과 기차와의 인연은 1차 수신사 일행이 승차했던 특별열차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기수를 대표로 약 75명으로 구성된 수신사 일행이 일본 요코하마에 당도하자, 일본 외무성 관리가 마중 나와 특별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했다. 김기수는 이 특별열차를 앞에 두고 이게 긴 복도가 이어진 집(장행랑, 長行廊)인 줄로만 알았다. 박기종도 이 특별열차를 통해 처음 기차를 접했다. 1880년 2차 김홍집 수신사 일행의 역관으로 참여하여 재차 일본을 시찰하면서 박기종은 철도라는 근대 기계문명을 신뢰하게 된다. 부산항과 하단포(下端浦)를 연결하는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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