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투자 160조 원 중에 절반인 75조 원을 지역기반 사업으로 추진되게 될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보고에서 “지역균형 뉴딜 유형은 첫째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역 사업, 둘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 뉴딜 사업 추진, 세 번째 전국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매칭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구축,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 스쿨과 첨단도로교통 체계 구축과 같이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지자체 주도형 지역뉴딜사업’ 추진에 대해 “지자체가 지자체 특성을 살려 스스로 마련한 뉴딜 사업”이라며 “광역과 기초 약 130여 지자체가 지역형 뉴딜을 구상하거나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강원도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신안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했다.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며 “에너지공공기관들이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를 구축하고, 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방안 보고에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먼저 신속한 현장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든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할 경우 이와 같은 지역 뉴딜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기업, 그린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가산 인센티브를 현행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늘리는 등 지역 산업의 뉴딜 재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뉴딜 사업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의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펀드, 산업부 지역산업활력펀드가 이와 같은 지역관련 펀드로서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뉴딜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국립암센터의 VI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그리고 도로공사의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여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인력 보강에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서 지자체는 중요한 동반자, 뉴딜 성공적 추진 위한 지역 확산이 필수적”

홍 부총리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앞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사회·지역이 확 바뀌도록 해 나가겠다”며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춰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에 대해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25조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게 된다. 아울러 뉴딜 프로그램의 약 47%, 절반 정도는 지역기반사업으로 추진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지역, 그리고 지자체는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뉴딜의 지역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지금 한국판 뉴딜의 전방위적인 지역 확산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