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5년 간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인 반면 담보 대출 비중은 되려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낮아졌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53.9%에서 60.3%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상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여전히 60%대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6.5%포인트 감소한 66.5%였다. 25.2%로 낮아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올해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 증감세는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해 말 64.4%였던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올 6월 66.5%로 2.1%포인트 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25.9%에서 25.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39.4%),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17.3%)이었다. 2015년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은행의 평균(25.2%)을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 이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모습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21.0%→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은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다변화나 기업 신용 평가 능력 고도화, 기술금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VC)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내실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