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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④] 문재인 대통령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는?

 

김만흠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한마디씩 들어보겠다. 9월 19일 청년의 날에 공정 37회를 쓰면서 박근혜 때 많이 나온 유체이탈 용어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 UN 화상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논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황장수  내가 볼 때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고, 옆에서 누가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BTS를 세워놓고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BTS 팬들이 BTS 병역특례 해주라고 난리가 난, 그런 스토리를 좀 알고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당 백 수십억씩 버는 BTS가 공정의 상징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진 공장의 직원들이다. BTS를 세워놓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게 대다수의 불우한 청년 세대에게 맞는 이야기인가. 탁현민 작품이라는데 이제 갈 데까지 간 게 아닌가 싶다.

홍형식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회상, 그것에 합치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중한 사회통합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국정운영 관련한 전략기획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미지가 안 맞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사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데 사실 너무 가벼운 기획이고, 멘트들이다. 청와대 여론조사 팀이 과연 현 정부가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체크를 하고 그런 연설문을 올렸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 이런 행사를 또 할 거다. 청년의 날 행사는 적어도 국민이 기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고, 향후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된다.

문제는 그 행사에 이어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아주 심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건 여야가 마찬가지란 거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언급한 것이 부적합하고 국민의힘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보다 더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아마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현 정부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이룰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일 거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주호영 의원도 헛발질을 하는 거고, 지금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상황에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가는 게, 경쟁자가 지금 민주당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김능구  탁현민이 그만 둘 때 정말 말이 많았는데, 느닷없이 의전비서관으로 복귀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도 효과는 긍정 부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질병관리청 할 때 찾아가서 임명장 준 것은 좋지만 그 때는 방역수칙상 거리두기가 50명까지 제한된 시기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직 업무수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는 경질감이다. 국민들은 생계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게 더 가관이다. 생쇼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할 사람은 해라, 그런 식이다. 이거는 그냥 막 가자는 거구나, 이 정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제어장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청년의 날이 처음 만들어진 건데, 청년실업 문제, 청년들의 공정문제에도 불구하고 BTS를 부른 행사기획은 탁현민이 했을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대통령은 인사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전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말 많던 책임자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시킬 때부터 이건 아니다 했었다. 그런데 탁현민은 여성혐오표현 문제 등으로 얼마나 말이 많은가. 그런데 버젓이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다. 지금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다. 제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하는 걸 보고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진언을 하는 참모들이나 여당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데자뷰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전화면접 조사에서 지지율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료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다. 이 두 개의 장면을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느낄까. 그 사람을 선한 이미지로 봤다면 저는 배신감까지 들 정도라고 본다.

차재원  늦어도 다음 주 초면 나올 텐데,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답은 뻔하다고 본다. 휴가 부분에서 군의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 추 장관 부부도 일단 민원 안 한 걸로 보이고, 그걸 뒤엎을만한 녹음파일이 없다고 한다면 추 장관 부부는 빠지는데, 보좌관이 3번 정도 전화한 부분은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과정은 적법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추미애를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귀 막고 그냥 가야 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본다.

보좌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 하면 끝날 수 있는가? 보좌관에게는 추 장관 아들이 얘기했을 것인데, 추 장관 아들은 자기 엄마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고, 보좌관이고, 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화했을 거다. 그건 엄마찬스가 아닌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2월부터 올해 지금 9월까지 거의 10달 동안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될 때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 대해서도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설 쓰시네’부터, 최근에 김도읍한테 여러 사람 잡아넣었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연 보좌관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안 물릴 수 있는가. 그건 공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여러 번 얘기한대로 비판여론에 대한 민감성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로남불이고 역지사지가 없다는 거다. 공정의 잣대라는 것은 어디든 똑같아야 하는 거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홍형식  조국 장관도 버티다 낙마를 했는데, 추 장관도 결국 그렇게 갈 거다. 온갖 것을 다 뒤지다 보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추 장관 아들이 부대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을 때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오늘 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이 되면 추 장관이 과연 저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을지,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국민들이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아프다는 아들이 게임하면서 복귀를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해서 연장시켰다면, 과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의 개념과 같이 이해를 해줄까? 조국 사건에 비해 플러스된 것이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기준을 벗어난 거다.

황장수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문제를, 언론에 보도가 나기 전에 장안의 기업들은 다 알고 있었다. 저도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종편에서 3인방과 최순실 다 정리하라고 3번 정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201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3인방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황당한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이미 일반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갔던 거다.

지금 조국이나 추미애, 또 윤미향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윤미향 남편이 열댓명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나도 포함이 돼 있다. 옛날 같으면 조용히 여론의 초점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고소를 전개하고, 자기를 규탄하고 있는데 빈정거리고 한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권력기관개혁회의 한다면서 둘이 독대해서 나가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라 했을 거다. 제가 볼 때 이미 저 안에서 걸러지는 것이 박근혜 때만큼도 없다. 앞으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때부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능구  추미애가 곧 정리되지 않겠냐 했는데 나는 그냥 가리라고 본다. 지금 검찰이 조국 때와 다르다. 아까 얘기한대로 검찰 수사발표에 법적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검찰이 보좌관 전화한 건 사실이다 아니다 만 이야기하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 BBK가 걸렸을 때 검찰이 MB는 BBK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대선으로 그냥 가버렸다. 추미애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국 때는 정치 지형도 팽팽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이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물러나게 된다는 데 대해 검찰개혁 측면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만 할 수 있는가. 지금 추미애도 마찬가지다. 이 정권이 조금이라도 변하려면 추석 민심에서 그걸 잘 읽고 뭔가 터득을 해야 될 건데, 그냥 갈 것 같아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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