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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옵티머스 청탁 의혹 전면 부인 “사기범 수준 낮은 뻔한 거짓말...법률상 전혀 불가”

“최대한 신속히 절차 협조해도 최하 1년 이상 소요...9월 인허가 전혀 불가능”
“공직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 철저히 배격, 청탁 불이익 원천봉쇄”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000억원 이상의 금융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이 이 지사에게 물류단지 사업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 까지 인허가완료’ 라는 거짓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경기도 광주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이 문건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다”며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제기 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여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가 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나서기는 하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 된 물류단지의 경우도 경기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해 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었다. 인허가는 예상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직에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 왔고, 청탁이 있으면 오히려 재량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천봉쇄하려 노력했다. 특정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청탁받거나 이익을 주려고 비공식 협의하는 식의 행정은 제 사전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를 하면서 업자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포위되어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다”라며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다.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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