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 이원욱의원은 “국민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들 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시행함이 골자다.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자신을 스스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면서 “386세대는 30대, 80년대 운동권, 60년대생의 약자였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쓰기 위해 노력한 세대에 대한 값진 이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시대정신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되지 않았냐고 국민은 질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헤쳐나가려 했던 시대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자칫 민주화 세대에 대한 지나친 예우가 불공정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1980년대 외쳤던 가치 중 못다 이룬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과거의 가치에만 갇혀있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절망한 청년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줘야 한다”면서 “민주, 사람다운 세상, 그리고 공정으로 이어지는 시대정신의 완결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출신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원욱 의원 비판에 반박했다. 

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열사들과 그 과정에 행방불명이라는 불행을 당한 136명,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 상해를 입어 장애등급을 받아 평생의 삶을 잃는 아픔을 간직한 693명, 이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정하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하자는 게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우 의원은 “같은 정신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낸 부마 항쟁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법에 포함되지 못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로 희생을 당한 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