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많음서울 15.5℃
  • 구름많음대전 18.3℃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5℃
  • 구름조금광주 17.3℃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8.1℃
  • 구름조금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국회

김용민 겨냥 금태섭 “영향력 큰 스피커라고 진중권 고소하는 건 본보기 소송”

금태섭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어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낸 같은 당 김용민 의원에게 ‘문재앙’이라는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마저 예시로 들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소송의 이유에 대해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로,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진중권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하자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본보기 소송’에 해당한다”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황당하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그런 말을 쓰다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금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7일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 원고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자신이 피소당했다고 SNS에 밝혔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라고 진 전 교수가 SNS에서 김 의원을 비판했는데, 이를 김 의원이 고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의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관련기사








[기획 이슈] ‘70년대생이 온다’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497 세대’… 여야 세대교체로 이어질까?
4‧7 보궐선거 당시 청년층이 ‘캐스팅보터’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최근 재계에서는 80년대생들이 임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대기업 중 약 56명의 임원이 80년대생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균나이 55.9세, 그간 60~70세가 당권을 장악해왔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서야 70년대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497세대(1970년대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40대)가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4.7 보선 이후 정치권 내 쇄신 바람이 불어오면서 초선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특히 70년대생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숨죽였던 젊은 의원들이 쇄신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4‧7 보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오세훈 57.5%‧ 30대 56.5% 지지 청년층 지지 높아…세대교체 요구 더 높아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50%의 득표율로 2위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② "재정분권, 각 부처 움켜쥐고 있는 것 다 지방정부에 보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금 7 대 3이냐 8 대 2냐는 논쟁을 넘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부 정책사업 중에서 국가주도 사업을 최소화하는 게 지방분권의 길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새로운 길을 가는 방향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의의는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임 당시 전문가들과 농림부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15조 예산 중에 6조 정도는 국가적 정책목표와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움직여도 되지만, 나머지 9조는 그냥 지방으로 보냈어야 된다”며 “역량이 6조 정도 되는데 굳이 15조를 가지고 공무원 사업이니 정책사업이니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최악의 불균형적 구조를 다시 손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재정분권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재차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대정부질문] 김선교,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 질타 "日정부보다 日 두둔"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10월 꾸린 후쿠시마 원전 태스크포스(TF)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8년 10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TF를 발족했다"며 "여기서 만든 대외비 현황 자료에는 전문가 의견이라고 '수산물 섭취로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이 작다', '삼중수소는 해류 따라 희석해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쓰여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서류가 맞느냐"고 물었다. 홍 직무대행은 "그 자료는 못 봤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오염수 방출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TF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환경 영향을 짚어본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식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하고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 문서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용납 불가"라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