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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산자위 박영선, “식자재마트에 규제 적용 모호”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 개념··· 운영자가 중소기업 분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열린 국회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등에 규제없이 영업하는 한편 입점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공감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박 장관은 “중형 마트 매출은 연 40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골목 슈퍼마켓은 약 10조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지난해 지난 2014년과 비교해 72.6%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의 증가폭은 36.5%였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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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공수처, 정의당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전략 중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힘 빼기,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공 여부를 독립성에 두며 “추천위부터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소신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이끌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재개되는 추천위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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