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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심 앞둔 김경수...드루킹 족쇄 벗고 대권 날개 달수 있을까

11월 6일 2심 앞둔 김경수...무죄 판결 예측불가
무죄 판결 나온다면 김경수...차기 대권 강력한 다크호스 부상
김경수, 경남지사 재선 시사...“대선 직후 재선해야할 지방선거 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는 11월 6일 발표된다. 김 지사는 2심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수도, 대권은 커녕 도지사직 수행에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만약 2심에서 김 지사의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와 친문을 비롯 범여권의 큰 지지를 받고 있기에, 현재 대권후보 1, 2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협할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고 있다.

김경수, 무죄 선고 가능한가?

김 지사는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긴 하지만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항상 거론되어 왔다.

1994년 신계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김 지사는 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 마을에 귀향 했을때도 같이 봉하로 내려가 노 대통령을 모시며 핵심 친노, 친문 인사로 불렸고 20대 총선에 이어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며 여권의 잠룡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내린 이후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의 양상을 보면 법조계에선 김 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크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김 지사의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까지 언급하며 무죄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당시 공판에서 김 변호사는 이 지사의 무죄판결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전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김 지사도 ‘숨쉴공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김 지사의 변호인단에는 이 지사의 무죄판결에 일조했던 이광범 변호사의 로펌(LKB파트너스)이 합류해 김 지사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함상훈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사람의 말은 다 허공에 흩어진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 디지털 증거는 남는다”며 “드루킹(김동원)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디지털 자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며 김 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당시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기록은 드루킹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대시했었다는걸 증명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이는 드루킹측의 일방적인 증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과연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역시 “김 지사가 시연회를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고 드루킹의 브리핑을 듣고 있느라 프로그램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조작에서 무죄가 나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게 최종심에서도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기에 사실상 김 지사는 강제적인 정계 은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김 지사측은 거듭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허익범 특검이 자신의 말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 지사가 당초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그게 어렵다면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김 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이낙연, 이재명 위협할 다크호스 급부상

하지만 정계에선 김 지사가 만약 무죄판결을 받고 살아온다면 차기 대선에서의 파괴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우선 친노·친문 그룹의 좌장으로 21대 총선에서 큰 승리를 이끈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를 언급하며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의 발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스마트산업단지 보고대회에 참석해 5개월 만에 김 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지사에게 차기 대권가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평가에 김 지사는 아직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대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방송에 출연해 “행정가이자 경남도지사인 김경수의 면모를 우리가 봐야한다. 내년이 대선의 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김 총수의 질문에 “대선 직후 재선해야할 지방 선거가 있다”며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수는 “현재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간 양강구도가 형성됐는데 2심이 결정되면 대선에 뛰어들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김 지사는 깜짝 놀라며 “벌써 이 질문을 할 때인가 싶다”라며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경남도지사로 2년 해보니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이 쏠리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총수는 “그러기 위해 출마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지사는“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도단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총수가 “그래서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지사는 멋쩍게 웃어넘겼다.

김 지사는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만들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도민들과 약속했기에 지켜야 하지 않나 싶다”며 “그래서 그걸 4년만 하기엔 짧아서 최소한 8년은 해야 약속을 지킬 것 같다. 문 대통령도 최근 창원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전국이 권역별로 수도권화 되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하셨다.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권주자인 이 대표, 이 지사에 대한 평가와 ‘나중에 여권의 구원투수로 출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두 분다 위기에 강하신 분들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경남도정과 동남권을 위해 제가 할 과제가 많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지사의 측근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 주변에서 2심이 무죄로 나왔을 경우에 대권도전이 거의 확실시 된다”며 “그렇기에 내부적으로는 김 지사 측근들에게 다른 캠프에 가지 말고 김 지사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문까지 경남도청에서 떠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김경수는 친문 핵심...무죄판결 나온다면 강력한 후보 될 것”

이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지사의 대권도전을 두고 “친문쪽에서는 어떻게든 대선후보가 나오는게 좋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문이 아니다”며 “제일 좋은건 친문에서 후보가 나오는거다 그렇기에 친문들이 김 지사 재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말고도 범친문까지 가면 정세균 총리까지 가는데, 향후 대선에선 그런 것 까지 고려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가 높은 이 대표, 이 지사에 비해 김 지사는 지역 지지기반이 불확실하다’는 질문에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친문의 선택을 받기위해 바짝 엎드리고 있다. 하지만 진짜 친문(김경수)이 후보로 등장하면 순식간에 판도는 바뀔수 있다”며 “그리고 지금 지역 기반에 관한 문제인데 대선에 가기위해 이 대표든 이 지사든 김 지사는 누구든간에 당 의 25%이상을 차지한다는 친문의 눈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친문에서 후보가 나오던지 친문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며 “김 지사는 친문 핵심이기에 그런 문제는 없고 만약 무죄판결 받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강력한 후보가 된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후에는 어차피 대선은 양자구도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신 교수는 ‘김 지사가 경남지사이긴 한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대패해서 김 지사의 지지기반이 불확실하다’는 질문에 “중요한건 어쨌든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 경남 지사가 됐기에 지지 세력은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지역 기반보다는 이 대표, 이 지사와의 경쟁에서 당내 경선부터 통과해야 한다. 지지기반 여부는 그 이후부터 분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재원 “김경수...대선 페이스메이커, 이낙연 위기시 대안으로 급부상할수 있어”

이어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김 지사가 무죄가 되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판을 키우는게 좋다고 판단할 것이다”며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신공항 공약, 기본소득문제도 있고 대권주자로 늦게 출발하지만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할거 같다. 그리고 대선에서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 양강구도로 가고 있어서 김 지사가 구도를 허물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대표가 만약 대선 레이스에서 흔들릴 경우에 나설수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된다면 이낙연 후보로는 힘들다는 여론이 나올수 있다. 그러면 김 지사는 이 대표와 지지층이 겹치기는 하지만 대선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차기 대선의 대안으로 급부상 할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차 교수는 “하지만 대선 후보를 두고 당내 교통정리가 안되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내에서 극한 경쟁을 벌였던 것처럼 당내 내홍을 벌인 상황도 올 수가 있다”며 “하지만 김 지사가 당내 내홍을 일으킬 그런 성향의 인물은 아닐거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재판 전망에 대해 “정말 알수가 없다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안봤느냐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이 대표 수도권 지지받는 이 지사에 비해 김 지사가 경남 지사이긴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대패해 지역기반이 불확실 하다’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됐든 호남에서 지지도 크다”며 “만약 이 대표가 확장성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차라리 영남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수 있어 김 지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당내에서 김 지사의 영남에서의 확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김 지사가 뛰어들어 3자 구도가 되면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가 이 대표와 단일화를 했으면 했지 이 지사와 하지는 않을거 같다”며 “만약 이 대표가 후보가 되면 김 지사가 발 벗고 뛸거 같다. 김 지사의 목표도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목표기에 그렇게 갈거 같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차 교수는 ‘최근 김 지사가 경남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다’는 발언에는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출마 전에도 도지사에 관심이 없다고 한적이 있다”며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말일뿐이다. 안하면 안한다고 했을텐데 말을 똑부러지게 안하고 있기에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선 발언을 안하는 것은 2심도 끝나지 않은 마당이라 재판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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