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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혜휴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잘못 인정 않는 것, 장관·정치인으로서 온당한 처사 아냐”
동부지검 “秋 아들, 檢 조사과정서 통화 인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동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가 남아있어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에서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른바 ‘카더라’”라며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서씨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같은 날 SNS에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6월 25일 현 씨와의 통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 팩트가 맞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되지만, 이는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돼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씨 측은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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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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