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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류호정, 월성원전 “재검토위 공론조작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정정화 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 예정
류호정 의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초선,비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류 의원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사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참여단 39명 중 단 1명만이 반대(2.6%)했다.

이에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산업부는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사퇴했다. 이후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 기존의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맥스터 증설을 결론지었다.

당시 정 전 재검토위원장은 산업부가 주무부처이자 이해당사자인데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전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류 의원은 한수원과 한국능률협회와의 관계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의 3개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 이유 중 하나인 한국능률협회의 컨설팅 결과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실 컨설팅으로 한수원의 2017년 8월 정부 보고내용과 차이가 없는 발주자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2018년 1억8000만 원을 들여 용역컨설팅을 추진했는데 당시 노조는 “내부방침을 결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75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짜맞추기 용역 컨설팅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수원과 한국능률협회의 관계와 관련해 류 의원은 양자 간 수상 내용도 언급했다. 한수원은 2016년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주관 ‘2016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의 안전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은 “한수원은 CEO의 안전경영방침과 직원들의 안전의식, 긍정적인 안전 관련 대외 이미지, 협력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 관련 기술지원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2015년에도 한수원은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한국의 경영대상 소통경영 분야’ 대상도 받은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초선, 비례)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57건 596억 원 컨설팅 등 용역을 수주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류 의원 측 주장이다. 류 의원은 “애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전국 공론화 이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섞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절차가 꼬일 대로 꼬였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역주민 대책위원회가 몇 달 동안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검증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복지부동으로 대응했다. 결국, 지역주민대책위는 6일 월성원전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과정에 여러 의혹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검증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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