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8.7℃
  • 맑음고창 2.0℃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1.4℃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전면대치...경찰 집회·시위 전면 차단, 보수단체 소규모 차량 시위 강행

경찰, 800명 인력 투입...광화문, 시청 광장 철통 방어
보수단체,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차량 시위 강행...전광훈 옥중 편지
재판부 조건부 집회 허용...연락처, 차량번호 경찰 제출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도심집회를 선언하자 경찰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800명 이상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차단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택으로 소규모의 차량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전광훈 목사는 옥중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개천절인 3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또 경비 경찰 21개 중대·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 이상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인도는 경찰 차량들이 방벽을 이뤘으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되어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차단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며 집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에 발맞춰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날 지하철 오전 9시 10분경에 5호선 광화문역, 9시 30분경에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해 집회 참석을 막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철통차단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화문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을 예고했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애국순찰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아파트 앞까지 9대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옥중편지를 통해 개천절 집회를 차단한 정부를 비판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실정을 코로나에 전가시켰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4·15 사기선거를 저질렀다”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였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까지만 잘 싸우면 문재인 주사파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봄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철통 방어로 인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광화문을 찾은 일부 시민들에게 광화문, 시청역 인근까지 진입을 모두 막고 있기에 서대문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잡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오 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을 주문했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과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과 같은 조건을 내걸며 집회를 허용했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