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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② "공정경제 3법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

거대 여당 견제와 당 이미지 쇄신 등 막중한 임무를 안고 21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를 맡아 활약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는 헌법 조항과 당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다”며 “경제 민주화는 약자와의 동행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여야 원내대표 특집 인터뷰에서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위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로 인해 재계는 물론 당 내외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간 기존 보수정당들이 유지해온 정체성과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공정경제 3법 조문 하나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오너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는 기업 신용도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기업 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거나 다른데 쏟아야 할 노력을 전적으로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해 써야 하는 상황, 반기업적 상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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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직무정지, 평검사‧고검장‧대검 중간간부‧검사장까지 사상초유 검찰 집단 반발...전국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 반발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일부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 집단 성명“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① “윤석열 국정조사? OK…월성 1호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도 같이 국정조사 해야”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과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건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며, 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질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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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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