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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북한 피격사태 한가운데 급류 탄 '종전선언'...북미 고위급 회담 추진 전망

청와대, 피격사건 직후 북한 강력 규탄...김정은 친서 공개 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
민주당, 대북규탄결의안 추진...김정은 친서 이후 국면전환, 종전선언 재추진
국민의힘, 북한 및 정부 비판...김정은 친서 이후 진상규명 초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7일 방미...종전선언 및 북미 대화 재개 협의 가능성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설 몇 시간 전인 22일 밤 북한군은 해상에서 표류 중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했다. 

사건 정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24일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대북 규탄 총공세에 나섰다.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를 보내 즉각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사태가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규탄에서 종전선언으로 노선전환을 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종전선언 재추진을 위해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을 상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영상이 공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북한은 해상에 표류 중인 한국의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고 피격하는 비 인도적 만행을 일으켰다. 심지어 북한은 피격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북한은 해상에 표류 중인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피격 후에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군의 관측 내용을 발표했다. 남과 북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갈등 양상이 깊어졌다.

김정은 사과 전, 여야 모두 피격 사건 초기 북한 강력 규탄

한편 피격사건 정황이 공개되자 여야 모두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모두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비판에 나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24일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24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모두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긴급 현안보고와 대북규탄결의안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추가되면서 전방위적 대북 압박 공세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국은 갑작스럽게 반전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25일 공개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과의 제스처에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종전선언을 재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친서 공개 이후 사건 진상규명으로 초점을 옮기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종전선언 재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속도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김정은 친서 사과 후, 여당 김정은 칭찬 및 종전선언...야당 규탄 계속 진상규명 강력 촉구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 발언, 각별한 의미...이번 비극적 사건, 남북관계 진전 계기 기대”
안민석,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이뤄졌다면 이 불행한 사태 없었을 것”
조태용,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 처리하는 것, 국민 분노 망각하는 것”

문 대통령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이에 반응했다. 그전까지 규탄에 나섰던 것을 멈추고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 4건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의 격렬한 논쟁 끝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우리가 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무참한 만행에 비춰볼 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한미가 공조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스티븐비건,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전념”
조성렬, “김여정 부부장 방미 같은 형태,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고위급회담 가능성”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협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우리끼리는 할 수 없다.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도 “앞으로도 한미가 공조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10월 중·하순쯤 완전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 같은 형태로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고위급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다음 달 7일 한국에 오는데,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에 갔다 왔고, 지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있다”며 “이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한) 한 것 중 이번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있지만, 종전선언과 관련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 통화 등 “이런 전체 과정을 보면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29일 피격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피격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추석 기간 여론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감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의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향후 대응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은 의도와 달리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맞물리면서 악재로 작용했다. 이어진 정부 및 여야의 강력한 북한 규탄 그리고 여론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요동쳤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여론이 움직이자 오히려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전선언 결의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협의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북미 대화 추진과 김여정 방미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추석으로 여야 대치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여야 모두 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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