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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돕는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에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가점을 따지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낮은 가점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경우엔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신설되는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론 809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의 100% 보단 완화된 기준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론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에 한해 130%(맞벌이 140%)가 적용된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신혼 특공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 외에도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했다. 또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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