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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검증위원장 김수삼(한양대 석좌교수)을 파면하라" 안전분과 위원 회유·압박 의혹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물러나라" 대통령 공약을 무시하고 하극상의 모델이 돼...
"국무총리는 총리실 관리 감독할 책임을 방관하지 말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회유로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의견서를 국무총리실과 검증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내리며 압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전체회의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위원 4명은 "안전상 문제 있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문제 없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없다'는 위원은 25일 표결에 참석한 1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전분과 최고보고서는 또다시 바꿨고, 전체회의에 결국 의결됐다. 검증위가 중립성,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검증위원장이 국토부안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분과 보고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검증위원장이 처음부터 국토부안에 유리하도록 결론을 짓고, 안전분과 위원들의 최종보고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무리한 행보였다는 의혹을 사는 정황이다.

또 검증위원의 동의도 없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 비행절차업무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김해신공항 안의 적합성에 대해 이메일로 질의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항을 신설할 때 적용되는 국내 법적 고시가 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제기구에 자문을 구한 것 자체가 안전분과 위원의 결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부산시는 최종보고서에 4개 분과 핵심쟁점 22개와 관련된 결론이 담길 것으로 보고, 이후 대응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중대한 하자가 없지만,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많아,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대목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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