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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영상]⑬ "21대 첫 정기 국회,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진검승부"

김능구 그저께 4차 추경 합의를 했는데, 민생경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합의한 모습이 이번 정기국회에 좋은 징조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 협치 흐름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더라.

김우석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추경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고비 넘겼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몇 가지 법안도 있고, 국감 때는 뜨겁게 맞붙어야 하겠고, 예결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첫 단추로 하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다. 

김능구 제가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인터뷰 했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마는 그 인터뷰 때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방역의 성공과 민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드는 K-뉴딜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입법 과제를 충실히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 개혁과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략을 물어보니 “다수의 힘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하니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는 원칙만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도 듣고 우리 방침을 정하고 가자는 것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가치다. 정교한 법으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형평, 정의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건건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이번 국회에서 늘 그렇듯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은 벌어질 것이고, 민생관련 이슈가 얼마나 충실히 다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법안으로 치자면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이 공정경제 3법,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일하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든지 개원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린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다. 또한 정기국회라든지 모든 회의 일정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제가 윤후덕 기재위원장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 국회는 원내대표 독재다’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원내대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다. 문제 아닌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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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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