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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⑤ “이낙연 대표, 유연함과 안정감에 공정에 단호함도 보여줬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국민 보고 정치 하면 가능성 열려있다”
“호남은 열정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초기에 미국을 설득해서 해결 봤어야 한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 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줬다.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 지도부를 어떻게 보는 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잘할 것으로 본다. 이낙연 대표의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정치과정에서 크게 국민에게 지탄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세력, 팬덤세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결국 국민의 결정이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국민이 바라는 만큼 강단 있게 잘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김홍걸 의원 제명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정당에서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옛날 로열패밀리 못지않다. 북한처럼 우리 사회가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마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번에 김 의원을 제명했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 당직자가 아니라서 미리 알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이낙연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연이 남다른 것에 대해 “친분이 남다를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강단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을 잘한 것이다. 정치도 사람 사는 동네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계보가 생긴다. 심적 부담이 컸을 텐데도 제명했다는 것은 당 대표로서 공인이므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 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줬다.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남의 지지에 대해 “호남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만큼의 지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높다. 호남은 역대로 소외의식이 높은 지역이다. 늘 특정 지역으로 비하를 받고 산다는 의식이 있다. 실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이다. 내 식구가 권력을 잡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그 강함을 옛날처럼 열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초기에 일찍 해결을 봤어야 하는 일이다. 미국을 설득해서 과거에 이미 해온 것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비판에 “어느 사회나 50대 60대가 기득권이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기득권이 된 것이다.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86세대를 지적하는 것이다.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득권인가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득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산이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4선 5선 했을 뿐이다. 4선 5선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4선 5선이 목에 힘주고 높은 자리에만 있고 일도 안 하고 하면 기득권이지만 그 시대에 국회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일도 잘한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을 총선에는 압승하고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낙연 호가 출범을 했다. 문 대통령의 초대 총리로서 가장 오랫동안 임기를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초반부터 이런 사건들에 많이 직면하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신중하게 나름 입장을 내놓으시고 하는데 지금 얼마 안됐다. 8월 29일 전당대회를 했으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전에 이해찬 전 당대표가 워낙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낙연 당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시리라 본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정치과정에서 크게 국민에게 지탄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이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바라는 만큼 강단 있게 잘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기대 전이었는데 이번에 김홍걸 의원 제명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정당에서는 힘든 일이었다.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옛날 로열패밀리 못지 않다. 우리 사회가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마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제명했다는 것을 뉴스보고 알았다. 당직자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다.

Q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다를 텐데

친분이 남다를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강단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을 잘한 것이다. 정치도 사람 사는 동네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계보가 생긴다. 그런데도 그것을 했을 때 받을 심적 부담이 컸을 텐데도 했다는 것은 당 대표로서 공인이므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조금 보여줬다. 그런 정도로 잘하시면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Q 이낙연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이재명지사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경륜이나 리더십은 다 대통령 감으로서 손색이 없는데 지지세력, 팬덤세력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열린우리당 때 합류를 못 했는데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소수파가 되어 있다고 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는가

그건 결국 국민의 결정이다. 당내 지지자들도 국민 중에 일부일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누가 많이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특정지지가 높고 낮고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본다.

Q 위원장님이 지역구가 군포지만 호남 출신이다. 정서도 잘 알고 많은 사람과 지금도 관계를 하실 텐데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호남의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지지의 강도는 어떻게 느끼는가

호남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만큼의 지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높다. 호남은 역대로 소외의식이 높은 지역이다. 늘 특정 지역으로 비하를 받고 산다는 의식이 있다. 실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 정말 내 식구가 권력을 잡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그 강함을 옛날처럼 열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본다.

Q 위원장님께서는 평화 통일 부분에도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라인을 교체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카드다. 이인영 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과 북한 내 북·중 접경지역 등에 남북한 연락사무소, 한국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별개로 치고 미국의 제약을 뚫고 나가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저는 이인영 장관을 문 정부 초대장관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인영 장관처럼 평생을 남북평화교류 통일 일을 주제로 잡고 산사람도 없다.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오래 해서 균형 감각이 있다. 그런 분들이 초기내각에 들어갔어야 한다. 지금 많이 기운이 빠진 경우 아닌가 이미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재개문제 등 초기에 일찍 해결을 봤어야 하는 일이다. 이미 해온 일이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거라도 해놓고 남과 북이 대화했으면 신뢰가 높았을 텐데 북의 입장에서는 하던 것도 실현을 못 한 당신들 아닌가 실력이 뭐냐 맨날 미국 눈치만 보고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남과 북이 그렇게 썩 잘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제재라는 것이 살아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독자적인 교류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 바늘구멍 뚫는 일 만큼 어렵다. 초기부터 세게 좀 했었어야 하는데 시기를 많이 놓치고 해서 너무 아쉽다. 결국 남과 북 문제는 미국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문제하고 장관 혼자 힘으로 뚫는 것도 지극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끝까지 해보시겠다고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 것이다. 최대한 끝까지 기대해봐야 한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북한과 미국이 교류를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사이에 남과 북이 관계를 해결 해봐야한다.

Q 미 대선 이후에 변화는 조금 있으리라 보는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는 해야 하는데 이긴다고 장담했는데 코로나로 지지율 반등이 안 일어나서 다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미국 이야기라 알 수 없는 일이다.

Q 86세대보다는 선배 세대이신데 86세대가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들이 많다. 의정 활동도 쭉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봐오시고 같이 해왔는데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86세대는 50대 중반 후반 어느 사회나 50대 60대가 기득권이다. 세대로 봐서 20대 30대는 기득권이 아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은 것 아니면 자력으로 출발해야 하니까 20대 30대가 보면 50대 60대는 다 집도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나 50대 60대가 다 사장님이고 정책결정권자이다. 기본적으로 세 대가 이미 기득권 세대가 돼 있다. 그중에 정치권에 진출한 운동권이 기득권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다. 아주 소수만 정치권에 와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기득권이 된 거죠 기득권이 돼서 잘하면 좋고 못하면 욕먹는 것이다.

그런데 86세대 전체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은 분들은 억울할 것이다. 100명이라면 4~5명이 정치권에 진출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군사정권하에서 사우다가 사회진출도 제대로 못 해서 정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중에는 자력갱생으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86세대로 욕하는 것은 아닐테고 소수의 소위 야당도 아니고 우리당에 들어와 있는 86세대를 지적하는 것이다.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그 분 개인들이 기득권인가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득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도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산이 많거나 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4선 5선 했을 뿐이다. 4선 5선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4선 5선이 목에 힘주고 높은 자리에만 있고 일도 안 하고 하면 기득권이지만 그 시대에 국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일도 잘한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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