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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④ “국회의원은 칼날위를 걸어...자기 성찰을 지독하게 해야”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개인비리 규모와 숫자 줄어”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대상은 국회의원이 1번”
“박덕흠 의원 사건,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상임위원회 못 가는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졌다”며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관계 이전에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서 늘 근검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직자로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분은 당사자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다. 성인군자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보낸 12년간 정치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과 맡은 소임에 대해 “공방은 끝이 없다 당을 바꿔가며 집권해도 주로 부정부패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이제는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봐야 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그 대상에 국회의원이 1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 비리가 점점 규모와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로도 그랬고 법과 제도가 세진 것이다. 국민의 감시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핵심도 휴가를 며칠 썼는데 부모가 대장에게 전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썼는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불과 이회창 대선 때만 생각해도 군대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이번엔 아픈 몸으로 군대까지 갔다. 휴가도 제대로 썼고 병이 나서 병가를 썼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서 “이번엔 거기에 전화했나 안 했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과거엔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군대를 면제받은 것, 병이든 위력이든 면제를 받은 것이 문제였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위를 6년간 갔다. 국토위 간사를 했다. 정부하고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자리이다. 자기 직업이 건설업이다. 국토위 허가사항이다. 우리 당 같으면 의총에서 용납 못 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6년간을 주는가 그 사람은 이해충돌로 걸리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대정부 질의 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기승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될까 봐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이 문제로 민주당 20~30대 지지율이 급감했다.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는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국민은 공인들이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사적 이해관계에 벗어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핵심은 휴가 과정에서 소위 권력자의 입김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다. 모든 국민이 법과 제도 앞에서 평등한지 보는 것이다. 일단 논쟁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관계 이전에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서 늘 근검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권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법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Q 검찰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

네.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 한다. 대정부 질문 내내 그 주제만 가지고 화두로 삼았던 것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

Q 검찰수사 발표가 추석 전이나 국감 전에는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은데

네.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감출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기록이 다 있을 테고 확인이 될 것이다.

Q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는 좀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분은 당사자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하셨다. 국민은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저희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군자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더 잘해야 한다.

Q 위원장님께서는 민청학련, 남민련 등 어마어마한 사건과 연루되서 징역을 사시고 이후에 순천 ymca 사무처장 전국 ymca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의 중심에 계시다가 시민운동의 정치적인 결합 과정에서 정치에 들어오셔서 3선이 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본 정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변화 해야 겠다. 실제 12년간 우리 정치는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 본인이 소임이 계시다면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

여야 공방의 정치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일 수 있다. 뉴스를 틀면 공방이 일어난다. 공방은 끝이 없다 당을 바꿔가며 집권해도 주로 부정부패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그런데 저는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비리가 점점 규모와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로도 그랬고 법과 제도가 세진 것이다.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핵심이 휴가를 몇 일 썻는데 부모가 대장에게 전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 해서 썻는가 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불과 이회창 대선 때만 생각해도 군대를 갔는가 안갔는가 문제였다.

이번엔 아픈 몸으로 군대까지 갔다. 휴가도 제대로 썼고 병이나서 병가를 썼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했나 안했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과거엔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 아들이 휴가 간 것이 뭐가 문제인가 군대를 안가고 병으로 뺏든 위력으로 뺏든 뺀게 문제였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과거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임이었으면 이제는 칼날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는데 그 시간에 식당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면 언론에 나오는 세상이다. 국회의원이 술 마시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 있을 때 골프치러 가거나 하면 바로 문제가 된다. 재난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가는 사이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따라간다.

Q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국토위는 안 가봤다. 국회의원은 국토위를 한번은 가려고 한다. 자기 동네에 다리 놓고 길 뚫고 할 일이 많다. 어느 지역구라고 민원이 없겠나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 국토위 사안은 최소 몇 백억씩 든다. 국토위 아니고는 예산을 몇백억씩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4년 지나고 나서 법을 만들었다 하면 잘 읽어주지 않는다.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5백억을 가지고 왔다 이 소리를 하려면 국토위를 가야 한다. 그런데 박 의원은 6년을 갔다. 국토위 간사를 했다. 간사는 평의원도 아니다. 정부하고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자리이다.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를 했다. 자기 직업이 건설업이다. 국토위 허가사항이다. 우리 당 같으면 의총에서 용납 못 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6년간을 주는가 그 사람은 이해충돌로 걸리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초기에 정무위를 못 왔다. 제가 복지위에 있다가 바꿔줬다. 그때 주식 가지고 있다고 못 들어온 것이다. 정무위는 증권거래소가 예를 들면 산하 기관이니까 그렇게 이해충돌을 세게 보는데 이게 문제 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봐야 한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해충돌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니까 가족 8촌까지 볼 것인가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산자위를 하고 있는데 8촌이 어디서 주유소를 하고 있으면 산자위에 못 오게 할 것인가 산자위 법안 소위를 못하게 할 것인가 점점 법이 세진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국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원회는 못 간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

Q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에는 검찰에서 훤히 들여다봤다. 검찰이 안 들여다봐도 국회의원 서로가 들여다본다. 정치자금도 따님 식당가서 밥 먹었다고 다 들춰내는데 공수처가생기면 공수처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1번이다.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하면 당장 걸려들어 간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된다.

Q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네. 공직자들은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청와대 직원들, 장관, 고급 공무원단 등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은 그런 점에서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 공수처 법을 만든 것은 앞으로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 하는 것은 다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서 누가 함부로 골프치고 밥을 먹겠나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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