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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② “진영 논리는 대통령 임명직 1만여개 자리 때문…500여 개로 줄여야”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바뀐다고 대한민국 바뀌지 않는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곧 발의…정치 근본 바꾸는 첫 도구” 
“호남·태극기 부대도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고 박세일 교수가 창립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책을 펴내고 해석하는 논리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박 의원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라며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를 우선시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국방과 안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공동체의 적과 외적인 적으로부터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북한·중국·일본 등이 외적인데, 침투를 해오면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보수는 늘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한데, 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이탈한 사람이 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기에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보수가 주장하는 복지가 선별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초선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딛은 박 의원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이 A에서 B로, 좌파에서 우파로 바뀐다고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가는 정치는 교체해야 한다”며 정치가 진영 논리로 가는 원인을 1만여 개의 대통령 임명직 자리 싸움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1만여 개의 자리를 임명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2300여 개다. 나라는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임명하는 자리는 5배가 된다”며 “정당이 이념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1만여 개의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만여 개를 500여 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혁적 행보는 또 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 추진이다. 애초 국민의힘 정강 정책 특위가 발표한 10대 정책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빠진 사안이다. 

박 의원은 “저는 당에서 인기를 얻고 국회의원을 3·4선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아니다”면서 “정치의 근본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구 중 하나가 ‘4연임 금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강 정책 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4연임 금지’를 주장했고, 위원 14명을 모두 설득했지만, 정강 정책 전체가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해 마지막에 빠진 것”이라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해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빠졌다 해도 법안으로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았고, 이제 제출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새 정강 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국민의힘이 기존에 품지 못했던 호남·여성·청년 등까지도 같이 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호남 껴안기’ 진정성 의문에 대해 박 의원은 “‘호남 끌어안기’보다 ‘호남과 같이가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 당 일각에서 호남과 함께 하는 것에 불편한 심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복원하겠다는 마음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정신을 살리고 광주 시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은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태극기 부대’라 일컫는 극우 단체도 ‘끊어내기’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그분들과 국민의힘의 목표는 똑같다. 문재인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 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쟁 방식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파 보수세력은 사회주의화 돼 가고 있는 이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선 상에서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화 되어 간다는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자유에 반하는 것이 많다”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인데, 이 정부는 그것을 훼손하는 정책이 많고 기업의 활동도 제약하며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직접 하려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수영 의원은 서울법대, 하버드 정책대학원, 버지니아텍 주립대학 박사 출신이다. 그는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남·원·정처럼 보수정당 전통이었던 개혁 초선 부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의원님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였다. 공동체 자유주의가 가장 진취적인 보수 담론 아니냐 평가하기도 한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박세일 교수님의 수제자였고 평생 멘토였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 이념으로 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대표를 오래 한 사람이다. 당연히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은 제 뼛속까지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만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보느냐 그건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다. 그래야 개인이 창의를 발휘하고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정 한도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적인 공동체의 적으로부터 이겨야 하고 외적인 적으로부터 이겨야 한다. 외적은 북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중국, 일본이다. 침투를 해오면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보수는 늘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국방과 안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맘대로 하면 사회가 깨지는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이탈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이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가 주장하는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자유를 인정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가 내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기에 선별적 복지정책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의 이념이다. 
 
Q.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나섰다. 어떤 정치를 할 생각이신가. 

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A에서 B로 B에서 A로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는 자기 진영이 집권 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수많은 자리 중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파들이 있는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문제다. 대통령이 1만여 개 정도 자리를 임명한다. 트럼프가 임명하는 자리 2300여 개 보다 훨씬 더 많다. 나라는 100분의 1인데 임명하는 자리는 5배다. 이게 뜯어먹기다. 정당이 이념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만여 개를 500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다. 거짓말 뉴스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정책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기면 그 자리가 자기 것이 되는 거다. 이게 정치 문법이다. 이념으로 싸우는 사람 몇 명 안된다. 그 부분을 혁파하겠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하나 찾아서.

Q. 4연임 금지 비대위 정강 정책 안에서 나왔던 안인데 빠지고 법안 발의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는 반발은 없나.

저는 당에서 인기를 얻고 3, 4선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아니다. 정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구 중 첫 번째 도구가 4연임 금지다. 제가 정강 정책 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주장했고 특위 위원 14명을 전부 설득해서 정책으로 들어간 사안이었다. 다만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서 결국에는 빠졌다. 정강 정책 전체 통과가 중요해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해서 빠진 건 아니다. 김 위원장은 끝까지 찬성을 해줬고 추진하려 했는데 정강 정책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서 뺀 거다. 빠졌다 해도 법안으로는 추진하겠다 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 의원들 사인을 받았다. 이제 제출만 하면 된다. 

Q. 국민의힘 해결해야 할 과제가 호남과 탄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 

‘호남을 끌어안기’ 이렇게 보다는 ‘호남하고 같이 가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강 정책 첫 제목이 ‘모두를 위한 내일’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이 취약한 것이 호남이다. 호남과 같이 못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걸 돌파해야 한다. 근데 우리 당 일각에서는 호남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모두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다.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지 호남 정신과 호남 시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지 대한민국을 정복하겠다든지, 공산화하겠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믿는다. 광주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부분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광주정신을 살리고 광주 시민들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은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다. 

Q. 일명 ‘태극기 부대’ 극우라고 평가를 한다. 선을 그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도 아울러야 하느냐 말이 많다. 아까 모두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인가.

당연히 포함된다. 손절은 정치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저는 다 안고 가고,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소위 그분들도 저희와 목표는 똑같다. 문재인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는 같다. 투쟁 방식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다.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파 보수세력은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정부를 종식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 다만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한지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8.4%로 졌다. 5%를 찾아오면 대선에서 이기는 거다. 그 5%는 우파의 5%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5%다. 그걸 찾아와야 이기는 것 아닌가. 근데 중도의 5%는 소위 태극기 부대가 좋아하는 길에서의 투쟁 방식, 삭발, 단식, 아스팔트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싫어한다. 5%를 데려와 우리가 목표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 태극기 세력들도 우리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방식만 바꾸면 된다고 본다. 가능하다고 본다.

Q.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중도층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도 사회주의화 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의견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자유에 반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에는 2가지가 들어 있다. 개인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다. 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책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기업 활동의 자유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다. 법령을 넣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직접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주의화 되어 가는 증거다. 차고 넘친다. 



















[이슈] 민주당, 국감 후 공수처 입법 속도전 나서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전체 7명의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면서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앞서 5일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핑계로 (출범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에서 법 개정 작업을 조속하게 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 이상한 용역비 5년 120억
부산 해운대에 마천루아파트로 불리우는 한 주상복합이 5년간 인근 유사 아파트에 비해 최소 125억여 원 이상의 용역비를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부산의 최상급 주상복합들로 동일한 위탁관리업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나 불과 10%의 세대수 차이에도 2배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최고급 아파트 관리업체’라는 브랜드를 수주 경쟁에 이용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입주민대표자 선거에 까지 개입하는 등 갖가지 부당 행위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일부 대표자들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 사법당국에 곧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이어서 국내 유수의 위탁관리업체인 A사의 부당 행위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정부 운영 공동아파트 사이트인 K아파트에 올려진 전국 아파트별 운영 현황을 집계한 결과 확인됐다. 단순 비교에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보다 경비 미화 등 용역비 부분에서 년간 25억 원 가량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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