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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남기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구 권한이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근거로 서울 기준 9.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상승했고,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 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의하면 8.4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지, 기관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구분이 된다고 분류했다. 이어 공공부지의 경우 6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금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인 바,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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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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