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안함‧조국‧드루킹 등 발언, 민주당 싱크탱크 논란
‘정치중립성 부재’...“선관위원 자격없다”
조성대, “저의 발언 그분들 마음에 상처 되었다면 심히 유감, 사과드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22일 국회에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조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편향적 발언 및 민주당 관련 정치 활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필수 요건인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조 후보자는 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고 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다. 그는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싱크탱크 활동이력, 이인영 민주당 의원 지지모임 가입 이력, 조국 전 장관 사태 발언, 드루킹 사건 발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 문제가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서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추천한 김대년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며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활동을 문제로 삼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조성대, “합리적인 선거제도 꾸준히 연구하고, 민주정치 발전 기여 노력”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자금법 개혁과 유권자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 등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힘이며 선거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다.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적 걸음과 국민 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정치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적게나마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는 정당인 후보자들 사이에서 편견이나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정치적 성향으로 여당 추천 거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교수로 계시면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각종 칼럼이나 방송, SNS에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했다. 정치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설마 기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한번 일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안해 봤을 것”이라며 “행동이나 발언이 자유스러운 대학교수에서 중앙선관위원을 하면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같이 일했던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례를 언급했다. “야당의 추천으로 되었다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여당에서 추천을 거부해서 못 됐다”며 “그 분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추천조차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개인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전선을 회복해야 한다’며 마치 민주당 선거 전략가 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후보자가 과거 SNS에 게시한 “조국 후보 딸의 입시를 둘러싼 온 사회 시선이 따갑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의 촛불에 마음이 불편하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전 법무부 장관 사수대로서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드루킹 사건을 “악의에 접근한 선거 브로커다”라고 표현한 글도 문제 삼았다. “드루킹 사건을 단순히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설명한다면 공정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보수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과거 SNS 발언들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장제원 인사청문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 시간을 제공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지난 시절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치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때때로 개인적인 SNS 채널을 통해 저의 진보적인 견해들을 밝혀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정치학의 다른 과목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항상 강의를 해왔다”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정당에 가입한 이력을 질의하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교수로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있을 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정당의 직책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는가”...조 후보자 과거 발언 사과 요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질의에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거듭 물었다.

덧붙여서 천안함 폭침 관련 SNS 발언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북한의 소행인가 되물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며 수용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저의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1년 박원순 전 시장 지지 의사 표명을 한 것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 지지 모임에 이름 올린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을 비난했다.

덧붙여서 “2011년 FTA 비준안 통과시킨 의원 명단 심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조 후보자가 과거 올린 SNS 게시물을 거론하며 “선관위원 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온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라면서 지적했다.

박완수, “조 후보자, 민주당 선거 패배 분석 싱크탱크 역할 해온 것”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9년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쓰레기 같은 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20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소속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수업에 참여해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고 당에서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특정 지역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했다. 언론기고문도 정치 편향성이 가득하다. 끊임없이 보수정당에 대한 공격자 역할을 했다. 후보자가 학자로서 정치 활동하고 학자로서 얼마든지 시민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는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출마하던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리로 가면 된다. 그런데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고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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