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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 지급·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여야 당초 9천2백억 수준 예산 -> 5천 2백억 삭감
야당 주장 전국민 백신 접종...대상자 확대 결정, 관련예산 증액
아동특별돌봄비 중학생 확대 지원...중학생 15만원 지급 결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어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대로 통신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 5천200억원 삭감했다.

또한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여야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날 여야간 합의가 끝난 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홍근 “중학생 지원금 추석전 집행...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선 다할 것”

추경호 “추경 총액 2~300억 삭감...추가증액 안된다는 원칙 하에서 감액재원 마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역대 추경 지출로 보자면 최단기로 통과됐고 여야 합의를 당일 처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원래 예정된 2시에 했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들으신 바와 같이 초기엔 양당 간 입장 강했지만 심사과정을 거치고 서로가 조금 더 유연한 입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자고 했다”며 “이 과정 속에서 여당이 초기에 나름 당정청 간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견지하다가 국민이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많은 것을 수용해주셨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중학생 지원도 추석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행정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건 사실이다. 초등학생 이하와 관련해 유치원생, 7세까진 아동수당 지급했던 계좌를 활용하고. 초등학생은 홈스쿨뱅킹이 있어서 교육부를 활용한다”며 “중학생이 늘어나면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중학생 추석 전 지급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전해 왔다. 교육당국도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만 전부 다 지급 가능한지는 확인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다 반영했을 때 전체 추경 총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200-300억 정도 빠질 것 같다. 원래 예산안 7.8조원에서 순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심사하고 협상하면서 세운 제1대 원칙은 가급적 1원이라도 국채발행을 좀 줄이고 빚을 덜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에서 추가증액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하에서 감액재원을 찾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통신비 삭감을 두고 “여당 입장에선 통신비를 삭감하는것에 수용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추경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입장이 매우 강경해서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우리 국민들 민생 도와드리려고 편성한 추경인데 현장 어려움 발생할 것을 감안해 부득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돌봄지원을 확대 결정 했는데도 정부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질문에는 “정부는 돌봄사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중고생도 해당시켰다”며 “이 사업을 계속 검토한 끝에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줄 순 없다고 결정했다. 중학생을 돌봄사업의 영역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한시사업으로 특별돌봄사업과 별개로 편성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을 극적 타결했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저녁으로 미뤄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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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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