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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출석한 황교안·나경원 ‘정당방위’ 주장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것...총선 패배해 송구”
나경원 “악법 막아야 했다...정치 사법화 바람직하지 않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아날 재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당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이었다”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면서 “기소된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후 지난 5개월 저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고 밝혔다. 또 황 전 대표는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다만 힘이 모자라 실패한 것이 안쓰럽고,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만 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랬든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면서 “정당의 대표는 책임지는 자리다. 저의 지휘로 이뤄진 일에 대해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위험하고 무서운 악법”이라면서 “우리는 이 두 악법이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싸우는 국회, 동물 국회 등 국민들께 더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맞서지 않는 ‘침묵 국회’, 그 누구도 불의에 맞서지 않는 ‘식물 국회’, 그리고 적당히 권력을 나눠먹는 ‘담합 국회’”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저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1야당의 정치적 저항권 행사를 법정에서 법리로 재단하여 형을 선고한다면, 과연 누가,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에 저항하고 불의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돼 1년 여 동안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을 이끌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2019년 4월에 벌어진 모든 일들의 의사결정권은 바로 저에게 있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역시 모두 제게 있다”면서 동료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민경욱 재판 불출석...구인장 발부 검토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갑작스러운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곽상도·송언석·윤한홍·김정재·이만희·박성중·이철규·김태흠·장제원 현 국민의힘 의원과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이은재·정갑윤·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홍철호·민경욱 전 의원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6일로 정했다.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이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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