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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정의의 기본, 70년 역사 바꾸는 큰 일”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검경 전체 수사역량은 더 높아질 것...빨리 첫 발 떼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빨리 첫 발을 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요지에 대해 “법제화를 강조하신 것이고, 이를 위해 입법과 하위 법령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회의 입장 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동시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을 실어준 것과 관련해 “(회의 전 대통령) 영접은 (추 장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같이 영접을 했다”며 “통상적으로 영접자의 경우 경내 청와대 인사로는 비서실장이 영접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에서 영접을 할 때는 의전 서열에 따라서 영접한다. 의전 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높았기 때문에 추 장관께서 바깥에서 기다린 것이다. 영접 후 본 행사장까지 입장하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30초 정도 걸린다”며 “그 30초 동안이라도 독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영접 이외의 별도의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했고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강조했지만 공정을 깬 것은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의 진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만 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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