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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지역화폐 논쟁 이재명지지 “보고서와 현장은 달라...연구에는 연구로 답해야”

“지역화폐 실효성 여부...현장에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어”
“이번 연구 보고서 포인트 달라...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 가지 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연구에는 연구로 답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지지했다.

21일 김 지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보고서는 보고서다.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그래서 연구에는 연구로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내려 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같은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면 문제는 지역에 풀리는 자금들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그런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며 “그로 인해서 지역의 내수나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그렇게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나가야 한다. 어디 다른 보고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연구원 문책 발언...“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욱해서 그러신 것 같다”

이해찬, 차기 대권 주자 언급에 “제가 고생한다고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野 전국민 백신 접종 주장...“현실성 없는 이야기”

김 지사는 ‘이 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태도가 지적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셨겠는가.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또 이 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 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해찬 대표가 드루킹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여권의 대선 유력주자가 된다’는 언급에 “제가 고생한다고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하고 동남권이 사실은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해라, 이런 격려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4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원래 피해 지원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 지원은 피해를 입은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지난번 1차 지원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급한데 선별하고 앉아 있기가 힘들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1차 지급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빨리 지원하면서도 선별적으로 피해가 큰 곳은 찾아서 다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번은 2차 지원이니까 지난번에 지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피해를 입었던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피해가 컸는지가 데이터를 정부가 지방정부와 1차적으로는 갖고 있다”며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1차 때보다도 금액을 늘리자고 해서 지원 금액도 늘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빨리해야한다. 추석전에 지급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와이파이망 설치로 돌리자는 본인의 주장을 두고는 “민생 현장에 추경이 시급한데 통신비 2만 원 문제로 국회 심의가 늦어져서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것이다”며 “그런데 그 중에 무료 와이파이 확대 같은 통신비 문제라면 이런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후에 살펴보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올해까지만 해도 1만 곳 신규로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곳도 1만 8천 곳을 고도화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통신비 지급과 백신접종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원칙대로 취지대로 잘 협상하면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게 취지다”며 “그러면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들에게 통신비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야당의 전국민 백신 지원을 두고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현재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 당장 확보도 어렵다”며 “다만 방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니까 이것 역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다”고 밝혔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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