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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이재명·안철수, 코로나19 장기화 속 ‘임대료 감면’ 한목소리

이재명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감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김태년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한 개정 협력하자”
안철수 “공공 소유 건물 임대료 50% 감면 제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면서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는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면서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 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 지사의 이같은 건의에 응답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우리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라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있고 정부도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의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가 코로나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면서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달 코로나19 비상시기에 대한 한시적 조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제 1급 감염병’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철수 “정부, 임대료 인하 방안 찾아 실천하라”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사자나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조금이라도 임대료 인하를 권유하자”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울상이고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다행히 민간 건물주 중에는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서 “정부도 이분들의 뜻을 본받아 임대료 인하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현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는 민간 임대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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