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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이낙연 대표 취임 첫 당정회의서 통신비 2만원 주장…국민58%반대”

주호영,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낙연 대표 고집 포기해야 4차 추경 통과 가능
이종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 요구...“김홍걸 제명 꼬리 자르기”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민주당 내 이재명‧김경수지사와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4차 추경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고집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홍걸 의원 제명을 놓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4차 추경 예산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7조 8천억 중에서 무려 9300억이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 원 지급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첫 당정회의에서 2만 원 주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4차 추경 중 2만 원 통신비 지급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나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국민이 꼭 필요하고 요긴한데 쓰시고 그게 없다면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고 추경을 더 해야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가 그랬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안을 철회해야 4차 추경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서 외출도 자제하고 결혼식도 축소하면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부처 모여서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인증 샷을하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청년의 날 제정의미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방역 심리와 한참 동떨어진 모습에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임명장 쇼, 월드 스타 쇼로 대통령 지지율에만 급급하고 집착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국정 뒷받침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성토했다.

덧붙여서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서 공정을 여러 차례 외쳤는데 청년들의 가장 최근 화두가 공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라며 “채용 불공정으로 인한 인국공 사태, 교육 불공정 조국사태, 병역 불공정 추미애 사태까지 국민은 불공정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검찰 개혁도 국민의 다수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엄정히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의원을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고 제명한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구실을 붙여서 제명했지만 변한 것은 김홍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김홍걸 의원은 2016년도에는 6개월간 아파트 및 분양권 3채, 상가 집중 매각과
4.15 총선 당시 10억이 넘는 아파트 분양을 누락, 처분했다는 아파트는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기 입법 활동과 배치되는 전세금 과다 인상 문제, 6억 상당의 분양권 매매차익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 및 도덕성의 흠결이 매우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구체적인 경제 활동 없이 100억 원대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도 안하고 있다. 민주당 감찰에 회부한 지 이틀만에 제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례적이고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다른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또는 김홍걸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꼬리자르기식 감찰 종료로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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