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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역화폐 실효성 두고 이재명 VS 윤희숙ㆍ장제원 설전...이재명 “공개 토론 하자”

이재명 “성남에서 출발한 지역화폐정책...효과 늘어난 것은 연구할 것 없는 팩트”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 발표...정치개입 가능성 의심, 청산해야할 적폐”
윤희숙 “이재명, 전문가 비난하고 위협...우리정치 고질적 문제 드러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비난하자 이에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며 양 진영 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라며 보고서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이다.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 결과에 불과한데도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라고 주장한다”며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 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며 조세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글 말미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고 강도 높게 조세연을 비판했다.

 

윤희숙 “권력 가진 이들의 찍어누르기...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

이에 서울대 경제학과,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조세연을 비판한 것을 지목하며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사회나 깊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지식과 사고를 온전히 전수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며 “전통적으로 전문연구직, 의사와 법률가 등의 전문직은 연구·업무의 윤리나 방식, 품질에 대해 다른 전문가의 평가 대상일 뿐이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권력으로부터는 보호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희숙,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라”
“국민의힘, 내로남불 국민배신의 부패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

윤 의원의 이 같은 반박에 이 지사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지목하며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 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고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다”라며 “그런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며 윤 의원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라”며 “수차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는가”라며 윤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9일에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리며 “골목상권을 장악한 유통재벌과 카드사 매출 일부를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바꿔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하는 지역 화폐를 옹호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방했다”며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 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무슨 말을 못 하나. 선거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낯뜨거운 소리 하면서,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연금 주장해 표를 뺏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하위소득계층에게만 지급한 것은 포퓰리스트를 넘어선 사기집단이다. 아무리 합리적 보수로 분식해도 내로남불 국민 배신의 부패 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다”고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사기 집단?...‘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 될 것”
이재명 “장제원, 김종인에게 ‘국민 돈맛’ 발언 해명과 사과 요구하라”

이 같은 비난에 윤 의원에 이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명색이 차기 대권후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께서 ‘국민의힘’ 몇몇 초선의원들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십니까”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 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짝퉁, 희대의 사기 집단, 부패 수구 DNA 등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막말을 총동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하시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이런 험한 말들이 오가면, 국민들은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대국민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사님의 불안한 성정(性情)만 기억하지 않겠는가. 치국(治國)을 위해서는, 분노(憤怒)를 다스리는 것부터 배우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고

이 지사는 장 의원의 이 같은 글에도 반박하며 “국민의 종(공복)들이 국민을 속이고 빼앗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공복으로서 공적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공인이 공적 불의에 대해 공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빙자한 협잡이라는 생각은 못 해 보셨는가. 머슴이면서 주인의 돈을 놓고 ‘국민이 돈맛 알면 큰일 난다’라고 하신 귀 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귀 당의 무고한 생명까지 빼앗은 인권침해나 수백억 차떼기 부정부패의 과거는 그렇다 치겠다”라며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재산은닉과 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는 체하며 극 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 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불의에 공분한 저에게 ‘분노 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능멸로 이해되는 ‘국민 돈맛’ 발언에 대한 해명 사과 요구부터 해라”고 장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의 답변에 장 의원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지사님의 대학 후배다”라며 “지사님께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적 분노에 공감한다며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감정적 대응’과 ‘공적 분노’는 구별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되받았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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