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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박덕흠 일가에 3천억 규모 수주 의혹...與 “당장 사퇴하라” 맹공

시민단체, 박덕흠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등으로 경찰 고발
민생경제연구소...“박덕흠 공사 수주 규모 3천억 넘어”
민주당 “국회 윤리위 제소·고발...박덕흠 사퇴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일가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3천억 규모의 수주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참자유민주청년연대·민생경제연구소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라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당초 박 의원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설회사들에게 1천 억원대 수주를 제공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다수의 언론보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천준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주액은 최초 보도와는 달리 점점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19일 오마이뉴스는 민생경제연구소가 진성준, 천준호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과 관련된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총액 3천 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박 의원을 다시 한번 포괄적 뇌물혐의와 직권 남용등으로 고발할것이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회사 원화코퍼레이션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지내다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3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임기 초반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이후엔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관한 의혹이 점점 불어나면서 여당은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의혹이 불거지자 당장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박 의원의 수주의혹을 지적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인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며 “국회의원으로, 공직자로서 직무윤리는 물론 일말의 양심까지 저버린 박 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김한규 “국회, 이해충돌 우려 의원...피감기관에 영향 줬는지 조사해야”

민생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처벌도 강화 해야”

19일에도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점점 불어나고 있는 박 의원의 수주금액을 지적하며 “박 의원이 현재까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금액만 2천억원에 달한다”며 “지난 8월 23일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첫 보도가 나온 뒤 박 의원은 이를 부인하면서 슬쩍 소속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상임위를 변경하더라도 3선 국회의원인 박 의원이 해당 건설사들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해충돌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으로 피감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피감기관을 운영할 세금을 낸 국민에게는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엄청난 특혜를 누린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에는 어떻게 답하실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내훈 민생당 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며 박 의원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해충돌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감경이 되고 처벌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하로 경미하다”고 미비한 법을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이 마저도 국회 표결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국회의원 연봉 1억5천은 보너스도 안 된다는 풍문이 사실인 듯 하다”며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정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국회는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 강화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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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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