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한반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다”며 “역내 안보환경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첨단 군사력 확충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여망이다”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충족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국방 개혁 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합동성을 기반으로 각 군의 능력과 특성을 통합하여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군 구조로 개편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전력과 군사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과정에 비공개 청문회를 추가하자는 주장을 했다. 국방위 차원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개별 상임위만 관례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원내대표 간 회의 등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의장은 비밀사항이 있다. 공개로 하면 질문사항에 문제가 많다.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비공개로 해서 검증이 소홀한 것이 아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중차대한 자리며 국가 위기 시에는 국가 운명 좌우할 자리이므로 도덕성 비전 모두 엄정하다. 정책과 일반적인 비전은 공개하고 비밀과 관련된 내용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자”며 “위원 대다수도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할 수 없다”
황희, “합참의장만 그렇게 하자는 것”
하태경,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애매”

이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방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다”며 “국회 관례가 존중되므로 우리 상임위만 별도로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최소한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가 국회 청문회 전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 진전되기 쉽지 않다.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선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기밀사항이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충분히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견 모아달라”며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를 하자 비공개하자 이런 것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어떤 부분은 공개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오해할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분 맞는 말씀도 있다. 우리 상임위만 별도로 청문회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상임위 자체가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김병주 의원님 의도는 국방부 장관은 민간에서 오기도 하고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제한해서 그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 하면 어떤가
다른 장관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참의장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전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신데 보여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도 그 내용을 여야 간사가 발표하는 방법도 있고, 합참의장으로서 전군 총괄현장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이미지라든가 모습에 대해서 배려하자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청문회가 너무 비생산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며 도덕성 부분 비공개 언급에 대해 “문제는 이것이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도덕성 부분도 이게 규정법 관련돼 있을 때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며 “예를 들어 핵 문제에 대한 질의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가 몇 발 가졌는가 질문하는데 그럼 장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몇 발이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앞으로 비핵화하는데 주도권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장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누가 가장 관심 있게 보겠나, 국민도 있고 우리 군도 있지만, 북한군은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할 것이다. 가장 대항하는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군령 보좌가 잘 안 된다”며 “그런 특수성을 봐서 공개 비공개 이런 단순한 것을 당 차원보다는 상임위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