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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형 “이재명 그릇이 작다, 조세정책연구원 보고서 정도에 발끈”

“중앙정부 보조에 대한 얘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사람 입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없다’고 한 보고서를 “얼빠졌다”고 비판한데 대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정책연구원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적어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화폐 상품권을)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에 너무 몰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석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보려는 것인데 현금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비교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으로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가설 검증이라는 단계가 그런 것”이라고 보고서 내용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만 “우리나라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에 한 3조 원 썼고 2019년에 한 9조 썼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2018년이니까 적게 했을 때라 효과가 당연히 안 보일 것이다.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9조 썼을 때는 또는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른다”고 연구기간이 2018년이었던 점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격에 대해 “비판하면 어때서? 아니, 굉장히 웃긴 이야기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상품권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며 “왜냐하면 100만 원을 주는 지역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쓰라며 10% 디스카운트하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한다”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부분을 짚었다.

이어 “사용 액수를 쓰면 지역 정부에서 (디스카운트 된 부분에 대해 재정을)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라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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