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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스가 신임 일본 총리 ‘리틀 아베내각’ 출범…과반 유임, 아베 친동생 방위상 임명

스가 내각 20명 중 11명 기존 아베 내각 구성원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아베 신조 전 총리 친동생
고노 다로 신임 행정·규제개혁담당상, 스가 내각 핵심으로 부각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열린 중·참의원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돼 제99대 일본 총리로 등극했다. 투표 결과 중의원에서는 462명 중 314명, 참의원에서는 240명 중 142명의 지지를 받았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7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스가 내각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새롭게 뽑힌 내각의 인물들을 보면 8명은 그대로 유임됐고 3명은 직책만 바뀌었을 뿐이다. 20명 중 11명이 기존 아베 내각이다.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은 이번에 새롭게 등용됐다. 기시 신임 방위상은 어릴 적 외가에 양자로 갔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기시 방위상은 관료 경험이 적은 편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임명은 아니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혈연인 점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내세울 점이 없는 만큼 기존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밀어붙였던 평화 헌법 개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어도 분쟁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한일관계를 두고 자극적인 발언 등 한국과 지속해서 마찰을 빚어온 고노 다로 방위상은 행정·규제개혁담당 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가 총리가 내치에서 색깔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노 개혁담당상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관계와 관련된 인선은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리틀 아베 내각’이다. 우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유임됐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등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향후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인 수출 규제를 담당했던 경제산업상도 가지야마 히로시 현 경제산업상이 유임됐다. 덧붙여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가 얽혀있는 문부과학상도 하기다 고이치 현 문부과학상이 그대로 유임됐다. 기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하심토 세이코 올림픽상도 유임됐다.

스가 총리의 후임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자리를 옮겨서 임명됐다. 관방장관은 스가 총리가 7년 8개월간 역임한 자리로 각료를 통솔하는 위치다. 가토 신임 관방장관은 아베와 스가 모두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그대로 유임됐다. 내각의 2인자이자 아베 전 총리와의 연대로 이번 스가 총리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파벌이 없는 스가 총리는 물러난 아베 전 총리 보다도 유임된 아소 부총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아소 부총리는 자민당 내 2번째 파벌인 아소 파벌의 수장이다. 내년 재선을 위해서도 아소파의 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고노 다로 개혁담당상도 아소파 소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유임 두고 추측 난무
모든 파벌 내각 고루 등용…. 내년 총선 노린 묘수인가, 단순 보은인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주목할 인물이 한 명 있다.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으로 아베 내각에서도 환경상을 역임했고 이번 스가 내각에서도 유임됐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아베 내각에서 임명 됐지만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적극 찬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가 당시 관방장관이 밀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자민당 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었고 고이즈미 전 총리가 과거 자신의 후계자로 당시 3선에 불과한 아베를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하여 총리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만큼 아베 전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내각에 임명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스가 당시 관방장관의 지지로 임명됐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내각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차기 총리 군에 거론됐다. 고이즈미 환경상의 이번 유임은 무 파벌인 스가 총리로서는 향후 재선을 고려하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가 아베 전 총리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총재 선거에서 2위를 한 기존 ‘포스트 아베’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우군 확보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 무 파벌이었으나 직전에 모리파(현 호소다파)소속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현재 무 파벌이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후광이 남아있다. 그가 만약 스가 총리를 지지한다면 호소다파가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난 만큼 내년 재선에서 스가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도 적게나마 있다.

스가 총리는 내년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당내 지지를 바탕으로 총리 재선이 가능하다. 만약 파벌 확보가 안 되면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사례를 벤치 마킹 하는 방법도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당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파벌확보에서 크게 밀렸으나 강력한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역전극을 벌인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내각 인선에 여러 파벌을 골고루 등용했다. 아카바 카즈요시 교통상은 이번에 유임됐는데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소속이다. 앞서 언급한 가토 관방장관이나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타파 소속이다. 이어 아소파도 3명, 니카이파 2명, 이시하라파 1명 심지어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기시다파 2명, 이시바파 1명을 임명했다. 이 같은 인선에 대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스가 내각 인선을 두고 ‘리틀 아베내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각 구성원 20명 중 11명이 기존 구성원인 만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벌을 고려한 신규 등용과 직책이동 및 유임을 통해 단순한 내각 승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재선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태용, “한일관계 개선 희망하지만 당분간 현상유지 될 것 전망”
김영호, “스가 내각 새롭게 출범...정부에 대화나 개선의 메시지를 보낼 것 기대”

외교통일위원회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당분간 현상유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가 신임 총리의 임기가 아베 전 총리의 잔여임기인 1년 정도인 만큼 한일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시간 상 어렵다고 본다. 또한 내년에 일본 총리가 새롭게 선출된다고 해도 이번엔 반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야 일본과의 진지한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인데 우리나라가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다. 새로운 정부나 내각이 출범했을 때 주변국과 갈등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관례다. 스가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나 개선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항상 대화할 준비가 있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스가가 화답하는 메시지를 기대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정부도 이웃 국가와 갈등국면이 곤혹스럽고 부담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일관계가 냉각기로 가는 것이 국익에 부담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아베 같은 경우는 기존 문제와 연관성이 있지만 스가는 새롭게 출범하므로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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