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황사대전 -1.4℃
  • 박무대구 0.5℃
  • 맑음울산 5.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치

[美 대선] 北에 손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트럼프·바이든의 대북 정책 차이는?

김정은과 친분 자랑하는 트럼프
폼페이오, 북한과의 ‘물밑 접촉’ 언급...인도적 지원 나서나?
바이든 당선 시 ‘전략적 인내’ 계승 관측

*편집자주: 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 인종차별 이슈, 대북 관계 등 선거의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크게 달라진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에 명확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킨 것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보며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과 11월 3일 미 대선 사이 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 또는 트럼프가 10월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시도할 가능성 등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낸다”

트럼프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면서 북미대화의 셈법을 바꾸기도 했다.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방송 주최로 열린 타운홀 행사에 참석,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면서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다면 북한과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북한과 핵전쟁을 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로부터 ‘고맙다’, ‘사랑한다’는 전화를 받는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밥 우드워드가 지난 15일 출간한 <격노>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와 18차례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쓴 이 책에는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27통 중 공개되지 않은 25통의 내용이 포함됐다.

첫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은 15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우드워드는 이들에 대해 트럼프가 언급한 ‘러브레터’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그해 6월 보낸 친서에서 “103일 전 하노이에서 나눈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영광의 순간”이라면서 “우리 사이의 깊고 특별한 우정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이끄는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도 지난해 6월 서신에서 “당신과 나는 독특한 스타일과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다”면서 “당신과 나만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70년 가까운 적대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김정은이 지난해 8월 5일 보낸 친서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냉각이 엿보였다. 김정은은 이 편지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드워드는 이에 대해 “톤은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두 정상의 관계가 영원히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친구나 연인에게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다.

 


폼페이오 “북한과 노력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유화적 메시지

트럼프가 이처럼 김 위원장과의 여전한 친분을 강조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암시하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오른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맹은 물론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북한 등에 대해 아쉬운 점은 없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우리는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정은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면서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공개적으로는 고요했지만 진행 중인 많은 노력이 여전히 있다”면서 “그 지역 내 우리 동맹인 일본·한국과 진행 중인 노력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심지어 북한과의 노력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최근 홍수와 태풍 피해, 코로나19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위험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14일 북한 홍수·태풍 피해에 대해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미 적십자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대표단,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언론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번번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1년에 한 번만 정부의 확인을 받으면 되는 복수방문 특별 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잇따라 유화적 제스쳐를 꺼내는 이유는 미 대선 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관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미 대선 일정상 우편투표가 10월에 시작되는 만큼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선거판을 흔들 만큼 큰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가 급박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북한 역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우세한 관측이다. 

다만 북미회담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결단이 주가 되는 ‘톱다운’ 형식으로 열려왔으며, 트럼프의 즉흥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다. 

 

 

바이든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안 만난다”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북한에 냉담한 입장이다. 그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북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바이든은 과거 인터뷰에서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비핵화 전략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도 “트럼프처럼 아무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자신을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은 것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선 정강에서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하며 장기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트럼프가 7월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가 ‘톱다운’ 형식을 선호한다면, 바이든은 실무진에서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누가 이기든 북한과 도발할 것”
“김정은, 트럼프 재선 성공하기 원할 것”

17일 오전 열린 제21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분명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누가 이기든 북한이 먼저 도발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중동 이슈로 인해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할 필요성은 못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이슈란 미국의 중재로 걸프 지역 아랍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같은 세션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빅3' 예비후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여당의 유일한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식 출마선언한 순으로 박형준, 이언주, 김영춘 전 의원에대해 알아보았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현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