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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장혜영, 민주화 주역세대 “기득권 되어 변화 가로막아”

민주화 주역들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젊음, 아낌없이 불태웠을 것”
“87년 정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 지금 정의, 불평등‧기후위기 맞서 싸우는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화 주역이 기득권이 되어 말로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 덕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탄생시켰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던졌던 87년의 모든 청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께서는 그 거대하고 두려운 독재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시대적 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불태우셨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알지 못한다. 그 두려움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여러분만이 아는 두려움일 것이다. 아무리 많은 책과 영상을 본다 해도, 그 두려움을 제가 감히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87년의 정의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시민은 기대에 부풀었다.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의 케케묵은 과제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에 용감히 부딪혀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사실은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 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서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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