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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정세균, 실수요자 LTV 완화요구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꺼야”

“문재인 정부, 투기세력에게 절대 굴하지 않아...부동산 시장 과열부터 잡아야”
“보금자리론 동원해 서민들에게 기회 많이 드려야”
“포스트 코로나, 미래 먹거리 준비 해야...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꺼야한다”며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때가 온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는 동안 참아달라”고 국민께 당부했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 총리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 LTV비율 완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말로 하면 투기세력에게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다”며 “1가구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등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줘서는 안된다”며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보금자리론을 대안으로 내세울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금융이나 세제도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실수요자들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 그렇게 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화 된다”며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동원해서 서민들에게 기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게 아니겠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공급하는데 일부 참여했다”며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공공이 참여하는 비율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두고는 그간의 역사와 전통, 시장의 관행이 있어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주택은 공공재라 공공참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봐야하고 용역을 해본다던지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를 살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역과 경제는 뗄 수 없다. 방역이 제대로 안되면 경제가 안되는 것이다”며 “방역이 경제다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의료인과 국민의 노력으로 안정화 됐지만 다시 8월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 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경제에서 포용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뉴딜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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