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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정부질문] 홍남기 “뉴딜펀드, 원금 보장 아니지만 국민들 손해 볼 가능성 없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진 않지만, 유망한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정부가 후순위채로 커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뉴딜 펀드의 원금 보장 여부를 묻는 유의동 국민의힘 질문에 대해 뉴딜펀드를 유망한 투자처에 민간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후순위 분야에 우선 10% 정도 범위에서 후순위를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상 원금보장이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손해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그는 뉴딜펀드가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시키고 손실을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유 의원에 비판에 대해서도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에 배분해서 손해가 날 것이다. 정부가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10%는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로 커버해주는 메리트를 줘서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것일 뿐, 정부가 무조건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뉴딜펀드를 활용해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살 수 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작업을 5개월간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펀드에)불법적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되받았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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