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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 청문회]추미애 의혹에 고성ㆍ험악... 서욱 “특혜 주는 군 규정 없어...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서욱 “각각의 지휘관 입장, 병사들 처한 상황들이 달라...획일적 판단 어려워”
“미흡한 부분들, 행정적인 문제 있어...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여야 고성 오가며 청문회장 분위기 한때 험악...서욱 “검찰 조사 통해 드러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국방부장관 청문회장까지 번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자 서 후보자는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군 규정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의혹제기에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청문회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꺼내며 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던졌다.

하 의원은 “권력자한테 잘못 보여도 국민들이 박수치면 장관된다. 가장 큰 쟁점은 어제 정 장관이 저한테 답변할 때하고 후반하고 답변이 달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추 장관 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병원기록 3일밖에 없어서 추가로 병가요청 하는 거 전부 거부당했다. 그런데 왜 추 장관 아들은 4일간 병원 기록이 있는데 19일 병가 휴가를 주는가’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여태 군생활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본적이 없다고 한다. 군 복무 수행한 사람들은 바보였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하는 규정이 없다.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며 “문제는 부대마다, 상황마다, 지휘관의 판단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마저 규정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답변은 단순하다.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 많은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라고 재차 질의했고, 이에 서 후보자는 “상황은 각각의 지휘관 입장이라든가 용사들의 처한 상황 상황들이 다르다”며 “병원에 갔다 안 갔다왔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병가를 출발하는 날짜 오는 날짜를 포함해서 지휘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민들이 바보인가? 똑같은 사람이다. 군인이 군인 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서 후보자를 몰아부쳤고, 서 후보자는 “이 상황은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라고 맞섰다.

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면서 삿대질을 벌였고, 이에 격분한 여당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며 청문회장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민홍철 위원장이 여야간 공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하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하 의원은 거듭해서 ‘추 장관 아들은 특혜인가 아닌가’를 물었고 서 후보자는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한다.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 후보자는 “제가 군 단장 시절 이번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며 “그 이후 검찰조사가 있다고 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군 문제점 무엇인지 후속조치를 하자는 방침을 세웠다”며 “지휘하는 부대가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육군 규정을 만들어 놓지만 지휘관 판단 영역을 만들어 놓는게 그것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야당이 거듭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자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 장병의 진료권 보장 문제 등을 포함해 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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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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